[별지 제1호서식]

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

① 사업부서

지진방재정책과

② 담당자

(전화번호)

시설주사 신동주

(044-205-5182)

③ 정책사업명

지진방재 종합대책

④ 선정기준

① 국정과제 및 현안

⑤ 사업기간

2016.12.16.~

지속

⑥ 주요내용

□ 추진배경

○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로 인식되어 왔으나, 9.12 지진*을 계기로 그간 잠재적 위험으로 여겨졌던 지진이 실제적 위협으로 대두

* ‘78년 지진관측 이후 최대규모(5.8)로 부상자와 재산피해 발생 (경주, 특별재난지역 선포)

○ 기존 지진방재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종합적인 개선 대책 마련 필요

□ 비전 및 중점 개선분야

○ 4대 목표, 10대 중점 개선분야, 109개 과제

구 분	계	국민안전처	국토부	산업부	기상청	행자부	교육부	미래부	문화재청	문체부	원안위 등
계	109	47	12	10	8	5	4	3	5	3	12

	《지진방재 종합대책 10대 중점분야》
□ 실시간 지진알림 서비스 제공 □ 국민행동요령 전파 및 교육·훈련 확대 □ 지진대피시설 및 구호체계 개선		□ 내진설계의무대상 확대 및 기준 향상 □ 공공시설 조기 내진보강 및 안전관리 강화 □ 민간시설 내진보강 및 자기책임성 강화
□ 단층조사 및 지진연구 확대 □ 민관협력 및 국제교류 확대		□ 지진매뉴얼 및 대응체계개선 지진대응 인력 및 예산 확대

□ 향후계획

○ 지진방재 종합계획 수정･보완*	: ‘17년까지

* 제1차 지지방재종합계획(‘15∼’19)에 반영·보완하여 ‘17∼‘21년 계획으로 변경하고 이후 계획에 반영(‘17년)

○ 과제 종합 점검·관리체계 구축	: 지속추진